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의 양형기준과 처벌에 대하여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의 양형기준과 처벌에 대하여

아마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차를 운전하려면 관련 자격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도로 위의 차는 때로는 무서운 살상 무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는 미성년자가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거나 면허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그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만 18세 이상이면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해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은 1종 대형면허나 1종 특수면허로 대형화물차, 견인자동차, 콘크리트트럭 등이 해당됩니다.

이처럼 정해진 면허 취득 요건에 따른 면허증으로 운전해야 하는데 나이와 면허 종류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또 과거의 운전 중 교통 위반 점수가 누적되거나 음주 운전 등으로 면허 정지와 취소된 경우에도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그러나 만약 무면허에 음주 운전까지 하고 무면허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처벌은 매우 어려워진 가중될 것입니다. 특히 2019년 윤·찬호 법이 개정된 후는 결코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 받는 처벌 기준과 수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음주 운전의 정의는 술이 들어간 음료나 불법 약물 복용 후에 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엄연히 한국에서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주 운전 시 처벌과 정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알코올 혈중 농도 수치가 0.03%이상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내의 벌금형, 0.08%이상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의 벌금,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내의 벌금형이 부과되게 됩니다. 만약 초범이 아니라 2회 이상 적발이 누적되면 대부분 재판에 회부되면서 단순 벌금형만 끝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알코올 혈중 농도 측정을 거부하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만약 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 단속에 걸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에서 음주 상태의 무면허 음주 운전 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에 의해서 형벌은 변함이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이제 단순 무면허 음주 운전 사고만 아니라 음주 운전을 하면서도 가벼운 처벌, 선처를 받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음주 운전 적발 기준과 양형에 의해서 조사가 시작됐다면 빨리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감형 전략을 세운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주 상태뿐만 아니라 뺑소니까지 있으면 처벌은 더욱 어려워지죠. 뺑소니는 피해자를 상해 하고도 구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과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 운전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옮겨도 도주하면 범행 은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3년 이상 유기 징역을 불가피하게 피해자를 숨지게 도주할 경우는 사형이나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매우 당황하고 본인 자신도 힘들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변호사와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신속하게 사건에 대응할 것을 추천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수사기관의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수사에는 불구속 기소와 구속 방식이 있습니다. 구속되면 그만큼 사건 사안이 엄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구속되면 가해자도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집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음주운전이 구속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3회 이상 음주 또는 무면허 음주운전 여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일으킨다. 음주 후 상해를 입히고 도주, 과거 집행유예 이력 유무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시 누범 기간 시 범행을 은폐하고도 반성이 없는 자입니다.

면허 유무에 관계없이 음주운전은 그 처벌 수위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처벌이 두려워 본의 아니게 뺑소니를 쳐도 초기 진술에서 사실이 아닌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닐 경우 가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오히려 자신을 더 불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이루어지는 초기 진술은 사건 진행이 끝나는 동안 계속 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대응의 시작 단계부터 로펌 부유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오랫동안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뢰인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선처될 수 있도록 수사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나 피해자 중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사건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저희 의뢰인이 최대한 긍정적인 판결을 받고 나아가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