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호 판사가 말하는 학교폭력과 지역과제

온라인 홍보 명예기자단 노지현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의 때문에 개인 생활 방역 수칙을 지키고 방문하세요>지난주 금요일(14일)을 맞아 김해 우루시 서부동 대회의실에서 정·(박종호)판사를 초대하고 강연을 한다는 소식을 우연히 알았습니다.나는 과거<학교의 눈물>라는 프로그램과<유한 퀴즈>라는 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박종호)판사의 말을 인상 깊게 듣고<아니, 우리가 죄송하다>라는 책을 통해서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그래서 지금껏 정·(박종호)판사의 강연을 꼭 한번 들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가 살고 김해 우루시 서부동 사무소가 있는 대회의실에서 막 전·(박종호)판사의 초청 강연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일부러 며칠 전부터 금요일 오전은 시간을 비웠는데, 드디어 금요일(14일)을 맞아 천 종호(정·김종호)판사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박종호)판사의 강연이 시작되기 전에는 칠산 서부동의 전·영신동장의 짧은 공연을 했습니다.그 후는 정·영신 동장이 후원하면서 정·(박종호)판사와 함께 하는 청소년 회복 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짧은 공연을 볼 수 있었지만, 당시 강연을 들러 온 사람들은 강연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정·(박종호)판사와 인연이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훔치는 것도 있었고, 곳 곳에서 울먹이는 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강연 시작 전부터 이미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분위기는 까닭도 없이 더 조용해졌습니다.그만큼 학교 폭력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할 뿐,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박종호)판사의 강연이 시작이었지만 정·(박종호)판사는 오늘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학교 폭력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특히 개인적으로 이번 강연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한국 국내에 소년 형무소가 1가지인 데다, 소녀들 감옥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여자들이 형벌을 받자 청주 교도소에서 어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답니다.정·(박종호)판사는 13년간 여자들을 위한 감옥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리고 소년 형무소가 1가지이므로 어느 지역에서 처벌을 받고도 전국에 있는 소년범을 한 곳에 모으면 교화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답니다.일본은 지역마다 소년원을 두고 약 52의 소년원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더 큰 무리를 형성하지 않도록 지역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그러나 한국은 소년원의 수도 적을 뿐 아니라 흉악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격리하고 교화시키기 위한 소년 형무소가 1곳뿐이다보면 앞으로 더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많았습니다.소년 형무소에서 만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소년범들은 반성하기보다 그곳에서 세력을 늘리거나 새로운 범죄를 배우는 거랍니다.소년 형무소를 늘리고 처벌을 받은 소년범들을 지역마다 따로 관리하고 소년원을 늘리고 소년원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 더 큰 세력을 형성 못하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판사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박종호)판사는 소년 범죄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범법 소년. 폐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 했었어요.한국 형법에는 14세 이상의 형사 미성년자를 처벌할 수는 있지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 못하지만 소년 법에 의한 14세 이상의 범죄 소년과 14세 미만의 범법 소년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이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만약 소년 법이 폐지될 경우 학교 폭력과 중대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을 처벌하는 방법이 없어집니다.소년 법이 없어지면 형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형법은 14세 미만의 소년들을 처벌할 수 없게 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는 특별 법인 소년 법을 통해서 14세 미만의 범법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이번 전·(박종호)판사의 강연에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되던 청소년 범죄에 화를 내면서 소년 법 폐지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만이 올바른 대응은 아닐 알았습니다.소년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나는 여전히 생각하지만 그만큼 지역 사회에서 소년범을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했습니다.정·(박종호)판사는 “만약 우리 지역에 소년 형무소를 세우고 소년원을 세운다면 모두 반대하겠지요?그게 문제예요.아이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보호되지 않는 아이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라며 쓴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실제로 과거의 뉴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도되었지만, 아마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이번 강연을 통해서 교내 폭력과 소년범들의 문제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탓하고, 그 아이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부모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우리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란 보호되려면 개인과 가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김해는 현재 우루시 서부동의 전·영신 동장을 비롯한 전직·현직 시의원이 힘을 합쳐서 청소년 회복 센터 운영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번 강연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청소년 범죄는 단순히 강력한 처벌을 할 뿐 아니라 지역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미리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2번째의 기회를 줄 수 있답니다.뉴스에 보도된 여중생 폭행 사건을 비롯한 교내 폭력과 소년 범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 뜻 깊은 강연이었습니다.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들어라. 강연이나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가끔 돈을 치르더라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도 들어 가끔 자치 단체의 강연이나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보세요.

김해는 현재 정용신 칠산서부동 동장을 비롯해 전·현직 시의회 의원들이 힘을 합쳐 청소년회복센터 운영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번 강연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단순히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사전에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뉴스에 보도된 여중생 폭행 사건을 비롯하여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된 뜻깊은 강연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강연이나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가끔 돈을 지불해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지자체의 강연이나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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