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우형사전문센터 차태강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아버지 명의의 집에 전세보증금을 1억원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편취한 자녀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범죄 사실 A, B, C는 C의 아버지 D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D소유로 된 아파트에 B가 임차하기로 장식한 허위의 전세 계약서를 만들고 대부 업체를 상대로 전세금 대출을 받고 사취하는 데 공모했습니다.2020년 4월경 C는 A에게 허위의 전세 계약서 작성 등에 필요한 전세의 정보 및 임대인의 개인 정보 등을 제공하고 B는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며 대출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A는 전세 계약서, 대출 신청 서류 작성 및 대부 업체의 접수 등 범행 전반을 주도했습니다.그들은 2020년 4월 24일경 보증금 1억원으로 만든 허위 전세 계약서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고 그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회사에 B명의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그러나 사실상, 위 부동산에는 전세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D가 계속 거주했고,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의 담보로 전세금은 없었습니다.A, B, C는 이 같은 방법으로 전세금 대출금의 교부를 받고 이를 나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그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그들은 피해자의 회사를 속이고 이에 속은 대출 회사의 전세 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송금되는 사기한 것을 포함 총 4개에서 각 2천만원씩 총 8천만원을 대출, 이를 사취했습니다.A는 2004년 4월 21일 사기 죄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며 B는 2023년 12월 12일 사기 죄 등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23년 12월 20일에 그 판결이 확정하고 C는 2022년 7월 21일 사기 죄로 징역 6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2년 10월 27일에 그 판결이 확정했습니다.관련 법률법원의 판단 법원은 허위의 전세 계약서를 이용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으로 이른바”작업 대출 사기 범행”를 범한 사람들의 범죄는 금융 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는 전세 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 선량한 서민에게까지 피해를 주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한편 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는 대출 명의인과 함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B, C가 이자 등으로 총 540여 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각 범죄 전력 기재 사기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서 동시에 선고할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점,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아닌 같은 시기에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결을 판단했습니다.결과 법원은 A, B, C를 각 징역 4개월에 처하고 B에 대해서는 2년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법무법인 정우형사전문센터는 철저한 법리분석과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정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 정우형사전문센터는 철저한 법리분석과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정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