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 계약서를 이용한 대출 사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우형사전문센터 차태강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아버지 명의의 집에 전세보증금을 1억원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편취한 자녀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범죄 사실 A, B, C는 C의 아버지 D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D소유로 된 아파트에 B가 임차하기로 장식한 허위의 전세 계약서를 만들고 대부 업체를 상대로 전세금 대출을 받고 사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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